전자어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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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자어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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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자어음 정의와 도입경위

-> 전자어음이란?

전자어음이란 기존의 실물어음과는 달리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되고 전자어음을 발행하고자 하는 자가 전자어음관리기관에 등록한 약속어음을 의미합니다.
(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 2호 참조)
따라서, 전자어음은 전자유가증권으로서 기존 실물어음과 같이 이용되며 발행, 배서, 권리행사 및 소멸 등의 모든 단계가 on-line에서 전자적인 방법으로 처리됩니다.

-> 전자어음 도입경위

  • 2004.03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정(2005. 01. 01 시행)
  • 2004.04~10전자어음법 시행준비단(단장:법무심의관) 구성 및 1~9차 회의 운영
  • 2004.10각 부처 및 관계기관 의견 수렴
  • 2004.12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
  • 2005.01전자어음 관리기관(금융결제원) 및 전자어음기술지원 사업자 한국슈퍼체크(주)지정
  • 2005.03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(03.26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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